보도자료/논평

과다한 공무원 증원, 선거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 2021-09-02

과다한 공무원 증원, 선거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 40조 2천억을 돌파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만 8조 원가량이며, 지방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국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여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무원 수는 이미 10만 4,529명으로 이명박 정부 7872명, 박근혜 정부 1만 5791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3만 명 증원을 크게 비난하던 문 대통령은 4년간 15만 명 증원을 강행하여 공무원연금 충당 등 국가 부채가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을 국민이 일해서 먹여살려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넘쳐나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제외하고도 향후 30년간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 328조 원에 달하게 된 지금,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필요 이상의 공무원 증원은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임을 분명 모르는 것인가.


기업은 죽이고 귀족노조는 살리고 일자리는 공무원으로 채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오명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선거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권,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한 지도자 덕분에 미래세대의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져 침체된 국가 위기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다.


전 세계 최악인 저출산율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니라 미래 산업 인구를 활발히 증원해야만 한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완전히 거덜 낸 파렴치하고 무도한 정권이라는 지탄을 대대손손 피할 길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09. 02.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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