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부패한 권력의 은퇴 대비용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2021-08-31

부패한 권력의 은퇴 대비용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언론중재법 개정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정권 유지를 위한 언론장악이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권력은 늘 언론부터 장악했다일제강점기가 그랬고 군사정부가 그러했다.

 

권력들은 항상 그럴싸한 명분으로 언론장악의 민낯을 숨긴다.

이번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이 언론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호한 기준과 추정이 난무하는 이법은 일반 시민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부패한 권력이 활용하기엔 딱 적당하다.

 

사실상 이 법은 권력과 기업이 모호함 아래서 언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징벌법이다.

언론이 과도하게 자기검열하여, 국민들이 알 수 없게 하는 정보 차단법이다.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모호한 기준을 판단하여 기사를 내릴 수 있는 기사 삭제법이다.

 

과거에 권력이 언론을 가혹히 징벌하고,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군데군데 삭제된 기사가 하얗게 인쇄된 신문을 받아봐야 했던 시절이 있다. 그 시절부터 국민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보와는 하등 관련 없이 부패한 권력의 은퇴 후를 위해 마련한 셀프 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정부여당은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명분 없는 강행처리를 중단하길 바란다.

 

 

2021. 08. 31.

 

국민의당 부대변인 윤영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