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범법 피의자가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 2021-04-13

범법 피의자가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사실이면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고발을 통해서도 수사 착수도 가능하나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피해 당사자 등의 직접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대로 통과될 경우 최 대표 자신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약 최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엔 신법(新法)’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최 대표의 방어논리는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셀프 구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직접 발의한 뻔뻔함은 몰염치의 가장 적당한 사례로 손꼽힐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남용되어 법을 어기고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영리한 피의자들이 넘쳐나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부귀를 지키려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04. 13.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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