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이길 바란다. 2021-04-13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이길 바란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결심공판기일이 오늘로 예정되었으나 돌연 연기되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았고, 총선 기간 중에 뻔뻔하게도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거짓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허위사실로 언론을 활용하여 의원직을 얻고서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한 최 대표가 과연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위선을 어찌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모금한 성금을 회계 부정으로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재판 또한 해가 지나 다시 여름이 도래하건만 어떤 연유인지 하세월이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방어하는데 온 힘을 쏟느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한 적 없는 의원들이 국민은 아랑곳없이 민의의 전당을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에서 차오르는 울화로 잠 못 이루는 국민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위선의 탈을 쓴 가증한 자들에게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세비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국민을 아메바 취급하는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법치가 바로 세워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치꾼은 사라지고 헌신하는 정치인이 늘어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04. 13.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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