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1-04-13

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1.04.13./09:00)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9회 서울 이코노믹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익과 민생의 핵심인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를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병복 대표를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 신냉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냉전은 기술 냉전입니다. 기술이 국가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인 것입니다.

 

즉 신냉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대립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의 대결이라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10년간 칼을 갈겠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사소한 것은 일일이 간섭하면서도 국가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정부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빠져서 쇠락할 것입니다.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증명된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50배에 이르는 남북의 경쟁력 차이는 국운이 아니라 비전과 체제를 달리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1989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29개 나라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 체제 전환 국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30년 전, 1991년 독립 당시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도 130만 명, 수원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국가 비전, 블록체인 국가 비전을 채택하고 국가의 모든 표준을 유럽 연합에 맞추고 정부 전략에 따라서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에스토니아는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GDP도 지금 러시아 거의 두 배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위대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협력, 백신 파트너십,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 룰 메이커가 되거나 그 일원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워서 모든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저는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가치와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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