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2021-04-1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기소와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기획 사정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의 발로에서다.


과거 정권을 겨냥하여 ‘적폐 청산 수사’를 밀어붙이던 당시, 박 장관은 물론 현 정권은 수사 과정 중에 피의 사실을 공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정치적 공세로 활용했다. 

최근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하여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현 여권에 불리한 적폐 수사나 LH 땅투기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감찰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과거는 다 지우고 자기반성 없이 타인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따지는 내로남불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공정은 없고 내 편, 네 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내 편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법 적용은 이 시대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망국의 행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피의사실 공표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로 공의로운 사회가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04. 12.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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