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2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2./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과 경제, 특히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야권은 표를 주신 민의에 부응하는 혁신과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욱 낮은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단 3문장, 꼭 100자의 입장문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하는 여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하고, 인적혁신을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제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공부 방식, 똑같은 강사만 고집한다면 결국 낙제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만 하는 의리 없는 측근들 대신, 누구 편인지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과 민생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싹 다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586 측근들과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오직 능력과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새 사람들로 진용을 새로 갖추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내각 총사퇴라는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합니다.

대선 출마한다며 사퇴하는 총리 후임자 인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존재감 없는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책 실패와 떠나간 민심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만이 대한민국과 정권을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에 충고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설마 국민의힘을 어떻게 찍겠느냐는 교만과 착각이 선거의 참패를 불러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피지 못하고 아직도 지지층이 바라는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거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민의에 맞서는 정치 세력에게는 국민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쇄신과 내각 개편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당도 이 수준에 걸맞은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시장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서 2차 가해를 일삼은 자들, 온갖 가식과 위선을 떨던 부동산 내로남불의 주역들부터 확실히 걷어내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코로나19 때문에 유예되었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이 주신 180석의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과 정략적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솟아날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야권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여당의 패배는 정책 실패, 그리고 교만과 독선에 따른 총체적 국정 파탄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권의 승리는 야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의 실정과 LH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야권 스스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야권의 혁신 동력은 약해지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선거에서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더 몸을 낮추고, 더 겸손한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에 힘을 모아주셨지만, 이러한 심판의 열기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야권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후에, 선거 전 여당에게 들이대시던 잣대를 야권에도 들이대실 것입니다.

야권을 여당 대하시듯 할 것입니다.

그 기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권교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야권은 대통합과 정권교체의 기조에 맞는 비전과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만 바라면서 정권교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야권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만일 문재인 정권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변화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야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교체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권이 여당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야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더 나은 비전, 더 강한 책임감을 보여드리고, 변화와 혁신의 강도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만이 국민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신뢰와 지지를 야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당원동지, 지지자,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대통합과 정권교체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각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묻고 싶습니다.

20대에게 표 맡겨 놨습니까?

20대 유권자들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당연하다는 듯 늘어놓으셔서, 표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습니까?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 하셨습니까?

특히 여당에서는 조국 교수가 저지른 입시 불공정은 상류층 관행일 뿐이라며 떠들었고,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고 직장에서 성범죄의 위협에 놓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 편에 섰습니까?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겨우 실현시켰을 뿐입니다.

여성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이었고, 원하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을 벗어나, 현 정권의 엉터리 정책과 불공정, 부패, 성범죄에 분노를 표한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치권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번 20대 유권자의 실용적인 선택은 유권자의 분노에 기생해 표 장사할 궁리만 하는 정치세력은 더 이상 20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20대 남자를 위한다면서, “너희의 몫을 오히려 여성들에게 뺏기고 있지 않느냐?”면서 남성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말로는 20대 여자를 위한다면서,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여성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표 장사만 하다가, 정작 자기 진영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자 피해자 2차 가해에 열을 올리는 정치 세력들의 행태에 20대 유권자가 분노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분노에 기생해서 배를 채우는 정치세력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2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 문제와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수록 적어지는 일자리로, 고스펙 청년들도 취직조차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불만들을, 성별 대결로 몰아 분노를 이용하려는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한 청년들에게 정치인이 할 말이 고작 그런 것뿐입니까?

올바른 정치 세력이라면 이간질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는 청년들에게 약속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연대, 진짜 연대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는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권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타고, 내리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피의자 신분이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가 몰래 에스코트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영상녹화 시설이 있는 일반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면담조사를 하고, 면담조사에서 진술조서 없이 일시, 장소, 면담 참여자만 기록한 수사보고서만 남긴 것은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만 추천하여 정원(처·차장 외 23명)을 채우지 못했고, 검찰 출신 인원이 3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수처의 중립성도, 수사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공수처는 7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관해 검찰, 경찰, 해경, 군·검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중립성도 수사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조항입니다. 

 

공수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제24조 1항이 수사기관 간 효율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김진욱 공수처가 중립성도, 수사능력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24조 1항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의 결과를 낸다면, 국회는 제24조 1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국정기조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작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장기집권 발언은 당시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노객 정치인의 독선과 오만함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장기집권 발언은 1년 만에 헛소리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 이해찬 전 대표와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또 한 분의 노객 정치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어떤 분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는 동떨어지게 고대 역사의 점성가처럼 별의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 김종인이 간택을 해야 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과 미디어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고는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8일 비대위원장 퇴임 소감에서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며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며칠 만에 이번 선거는 야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말을 바꾸면서, 역시나 ‘김종인이 김종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 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승리를 위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당장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도대체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무얼 하셨습니까?

야권 대통합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무시하고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보여준 화합의 정치에 처음부터 끝까지 흙탕물만 일으킨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까? 


단일화 필요성에 유불리를 따져가며 매번 말을 바꾸는 그 가벼운 행동은 본인이 오랜 세월 쌓았던 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가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울삼아 권력에 욕심을 부리며 본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언감생심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더 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말 그대로 풍문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난생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편이 누구였는지 진심을 다해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선거기간 내내 국민들께 보여주신 화합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이것은 또한 앞으로 야권의 재승리를 위한 교두보일 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야권 승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정치에 미련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 남은 시간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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